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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장사무 중 ‘조사연구 업무’ 삭제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 등 11인이 8월 22일 발의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조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제1호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해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함)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이북5도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등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지만 이 같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는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북5도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는 현재 통일부의 통일정책실 및 정세분석국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이북5도등 및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평가·감독하기 위해서는 연차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에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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