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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개정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에 대폭 개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5월 27일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차관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며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 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을 인용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4월 법률가, 전문가, 경협 사업자 등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보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남북 접촉의 신고 대상 축소와 절차 간소화, 허가받은 물자 반출·입 시 관세청 신고 면제 등이다.

현행법대로라면 해외여행 중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났다면 사후에 신고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처럼 우연한 접촉은 물론 이산가족·탈북민의 북측 친지와의 안부 전화, 학술 목적의 자료 수집을 위한 접촉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북 접촉은 신고를 하되 단순한 일회성 접촉에 그친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법인 또는 단체만이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였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북사업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단체가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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