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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이용절차 간소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4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정부가 5년마다 국내 거주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체 이산가족이 실태조사 대상이며 현재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새로 신청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신청한 이산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신청 당시 이후 연락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 기간 중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국민의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와 이용편의를 위하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이용시 제출하던 서류를 간소화하고 북한자료센터 분소 설치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자료 대출이나 복사를 하고 싶은 이용자는 기관장추천서와 함께 3건의 서류(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료이용신청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료이용신청서 1건만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 대출기간도 1주간에서 2주간으로 확대했으며 통일부 직원에 대한 대출 우선순위 부여조항도 폐지했다. 아울러 ‘북한자료센터 분소’ 지정 근거조항을 신설, 서울 외 지역에서 북한자료 열람이 가능한 거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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