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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첫 한반도 관련 법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환영입장 밝혀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됐다. 미주지역 이북도민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이산가족들은 약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그레이스 멩 민주당(뉴욕) 하원의원이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H.R. 826)을 미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한국계 의원인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의원과 공화당 영 김(캘리포니아)·미셸 스틸 박(캘리포니아) 의원 등 4명을 포함해 총 22명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첫 회기인 117대 회기에서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다.

앞서 2019년 3월 하원에서 처음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 하원 본회의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멩 의원을 포함해 총 45명(민주 39명·공화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 보고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게 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대면상봉보다 화상상봉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8일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에 거주중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되었다”며 “이는 하원이 개원한 후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법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정부와 함께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적십자회담 등 인도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번 미국 발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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