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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이북5도 건의 수렴 근거마련

민주평통-1.JPG

 

오는 9월 출범하는 제19기 민주평통 이북5도 자문위원은 거주지역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거주지역 활동을 원할 경우 이북5도지사 이외의 추천권자의 추천(6.28)을 받거나 국민참여 공모제(7.4일까지)에 응모해 자문위원이 돼야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처장 황인성)는 지난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9기 이북5도지역회의 관련 변경사항을 이북5도지역회의와 이북5도위원회에 알려왔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변경안내문을 통해 “그동안 이북5도 자문위원은 거주지역협의회와 이북5도지역회의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효율적인 위원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북5도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관련 시행령(제25조) 개정 등을 통해 이북5도지사가 추천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북5도지역회의에서만 소속해 활동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19기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역협의회를 시·군·구별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은 거주지역 협의회에 소속토록 하고 있다.

이북5도지역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요청을 꾸준히 요구했으며 작년 7월 10일 공식문건을 사무처에 제출했었다. 한편 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여성이 40%, 청년이 30%이상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하며 참석률 20%미만과 최근 5년 이내 해촉한 인사를 추천할 경우 재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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