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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北인권보고관 기자회견서 비판

북한 인권 관련 정보 수집 차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방한 중 만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나라 전체가 감옥이다”라며 “북한 주민들은 예외 없이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명하복식 가부장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회를 지배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 요청한다”라며 “북한 내 인도적 도움을 주려는 관계당사자는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도적 협력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ㆍ독립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제재조치 이행의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 (제재가)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상으로 독자 제재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실행 중이라도 가족상봉처럼 인권 차원서도 의미 있는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에도 “자국 내 전 지역 접근 확대 조치가 필요하며, 지원이 북한 내 구금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1월 7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잇 따라 만나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그는 천해성 차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사업 등 통일부의 2019년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천 차관은 작년 한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금년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및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이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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