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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등 7개 분야서

총 53개 세부과제 담아

정부가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2월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도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도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연도인 만큼 지난 2년간 시행된 제도의 실적 평가 및 지속 보완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 확대 및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 변화된 정착지원환경을 반영한 신규 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다.

통일부는 2020년도 시행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관련해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생산적 기여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의 개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연결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하나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탈북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제도인 ‘우선구매 지원’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탈북민 취업 모범기업 상징마크 표시 △공공기관 물품구매 홍보 등 내용을 담은 우선구매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탈북민 고용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탈북민 취약계층 상담 및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시키고 지원예산 확보를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거주지보호기간 연장, 취약계층 발굴채널 다각화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한 정례적 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위기 탈북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학교 적응력제고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맞춤형 멘토링, 예비대학 과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학교지원의 일관성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한미취업연수(WEST),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해 탈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에는 개선·보완된 제도와 맞춤형 정책, 탈북민 소통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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