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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북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지난 3월 3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의 업무추진 방향은 ▲보건·접경협력 및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 확보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통해 평화경제 실현 토대 조성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위한 국내외 통일·대북정책 협력체계 구축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통일·대북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해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남북 간 ‘DMZ의 평화적 이용’ 합의 및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DMZ 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및 사업별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DMZ 평화의 길’ 재개·확대와 국내외 공론화도 병행한다. 역사·문화·환경·생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시범사업 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북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을 다시 시작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북한 개별관광 추진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 관광을 통해 남북 간 인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접경지역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개성과 금강산 방문의 경우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의사확인 서류’를 수령한다. 이산가족 등 방문 희망자는 이들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하고 진행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북한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 받은 경우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 승인과 통행 지원, ‘북한 방문 지원센터’를 통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남북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철도는 우리 측 단절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남·북·중, 남·북·러 등 주변국과 함께하는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지식공유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협력을 재개한다.

보건, 재난, 산림, 환경 등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북측 수요 등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종합센터 개선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인도적 문제, 실질적으로 해결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을 계속 추진하면서 민간차원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인도협력에 있어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사회·민간과 협력하면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지역 사회 중심의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상반기 개관 예정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한다.

■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구축

평화·통일 지역별 거점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지역 맞춤식 교류협력·통일교육·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의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내년부터 영·호남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제포럼’, ‘1.5트랙 전략대화’ 등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요국 한반도 연구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간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해 통일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한반도 정세 및 북미·남북관계 흐름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0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개성시내 고려박물관 기념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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