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문제 '특별대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판문점선언(4.27) 2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대담에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고, 송현정 KBS 기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담에서는 코로나19와 세계질서, 북한의 상황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집중됐다.
‘코로나19가 향후 세계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군사력보다 힘 있는 것이 방역력임을 증명했다”면서 “한국의 국격은 불행을 딛고 일어서면서 굉장히 상승했고, 한국의 민주정치는 코로나19와 총선을 거쳐 오면서 세계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군사안보 못지않게 신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대되고, 신안보 관점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는 핵문제 일변도의 한반도 의제 설정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이 기회를 잘 포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코로나19 사태로 “개별 국가의 행동보다는 국제공조 노력이 강화될 것이고 팬데믹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경제위기와 재정소요로 인한 국가별 국방비 재조정과 군비경쟁 완화의 가능성이 ‘새로운 평화협력’의 고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명의 대담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보건의료로 선회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이 당 정치국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 수립을 결정한 것을, 문정인 특보는 갈마관광지구 건설 중단과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을 그 근거로 이야기하며 “남북 보건·의료협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남북관계에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식량지원 안건을 전부 묶을 수 있는 것이 정상회담”이라며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형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보건·의료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것이 ‘제2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장관도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이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 등 ‘담대한 제안’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해야한다”라며 민관협력이 가능한 ‘신안보’ 차원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인 특보도 “점진적 교류로는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데 한계가 있고,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해법”이라고 말하고 개성연락사무소 대화채널 재개를 통한 남북 간 소통과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