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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

김형석 차관 교체용.jpg

 

지난해 속도감 있게 변화하던 한반도 정세가 주춤하고 있는 현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을 표방하면서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및 국제사회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및 국제사회는 북한에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과 함께 북한이 자신감 있게 경제개방의 길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강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의한 정치적 강국과 사실상 핵보유로 군사적 강국은 실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강국만 되면 강성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위해 주체경제, 자립식 민족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폐쇄적 경제체제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전 기관 기업소의 자력갱생으로 헤쳐 나가려고 하지만 2018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보듯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경제개발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한의 8090세대의 특성 즉, 정보화 능력, 개인적 가치 존중, 절대적 권위에 대한 비판 등의 특성 감안시 현재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북한도 김정은 2기 체제를 출범하면서 6.25전쟁이전의 세대에서 이후 세대로 지도부 교체를 이루었다. 앞으로는 현재 북한인구의 30%정도를 차지하는 8090세대가 북한 변화의 중심세대가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위원장 역시 해외경험을 가진 8090세대이며, 시진핑 중국주석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등소평의 70년대말 중국식 개혁개방을 참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진핑 주석처럼 정치적으로는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고자 할 것이다. 30대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과 함께 북한의 8090세대들이 국제사회와의 개혁개방을 통해 제2의 중국과 베트남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책임있는 당사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수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안을 고수하기 보다는 서로의 기대치를 조금씩 낮추고 상대방에 대한 조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미간 협상에 있어 우리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이자 설득자이고, 확실한 보증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 및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북한체제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 마련과 초기조치 합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초기 조치로는 최소한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비핵화 조치와 연계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해제 또는 북한의 역점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교착상황 근본원인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 불신에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비경제적 교류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염병 공동방역 및 예방, 그리고 비무장지대내에 병원 등 의료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및 국제사회 의료인의 자원봉사로 북한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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