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

김형석 차관 교체용.jpg

 

지난해 속도감 있게 변화하던 한반도 정세가 주춤하고 있는 현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을 표방하면서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및 국제사회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및 국제사회는 북한에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과 함께 북한이 자신감 있게 경제개방의 길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강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의한 정치적 강국과 사실상 핵보유로 군사적 강국은 실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강국만 되면 강성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위해 주체경제, 자립식 민족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폐쇄적 경제체제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전 기관 기업소의 자력갱생으로 헤쳐 나가려고 하지만 2018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보듯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경제개발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한의 8090세대의 특성 즉, 정보화 능력, 개인적 가치 존중, 절대적 권위에 대한 비판 등의 특성 감안시 현재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북한도 김정은 2기 체제를 출범하면서 6.25전쟁이전의 세대에서 이후 세대로 지도부 교체를 이루었다. 앞으로는 현재 북한인구의 30%정도를 차지하는 8090세대가 북한 변화의 중심세대가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위원장 역시 해외경험을 가진 8090세대이며, 시진핑 중국주석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등소평의 70년대말 중국식 개혁개방을 참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진핑 주석처럼 정치적으로는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고자 할 것이다. 30대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과 함께 북한의 8090세대들이 국제사회와의 개혁개방을 통해 제2의 중국과 베트남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책임있는 당사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수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안을 고수하기 보다는 서로의 기대치를 조금씩 낮추고 상대방에 대한 조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미간 협상에 있어 우리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이자 설득자이고, 확실한 보증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 및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북한체제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 마련과 초기조치 합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초기 조치로는 최소한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비핵화 조치와 연계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해제 또는 북한의 역점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교착상황 근본원인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 불신에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비경제적 교류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염병 공동방역 및 예방, 그리고 비무장지대내에 병원 등 의료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및 국제사회 의료인의 자원봉사로 북한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만하다.

 

?

강신명 경찰청장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이혁진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수석전문위원
  1. 최영환 함경북도 경원군 명예군수

    연금수급자 500만 시대와 북한이탈주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온다. 1988년에 제도를 시행한 이후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명 시대를 열었고 베이비붐 ...
    Read More
  2. No Image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책칼럼 남북이산가족의 특징과 정체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가족 구성원이 본의 아니게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으로 한국에서는 특히 남북 분단 등의 사정으로 흩어져서 서로의 소식을 모르는 가족”을 이산가족으로 정의하...
    Read More
  3. No Image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새로운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
    Read More
  4. No Image

    방영화 이북5도위원회 경남사무소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필자는 남북이 통일로 가는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한다. 평화 없이 번영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일상은 위태로울 뿐이다. 우리는 1953년 이래 장기간 정전체제는 사소한 계기나 어...
    Read More
  5. No Image

    태영호 전 북한 영국공사

    북한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실체 7월 23일자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21일 진행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선거자의 99.99%가 참가하여 100% 찬성 투표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북한의 선거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별 차이가 없...
    Read More
  6. 이명우 이북도민통일아카데미회장

    창립1주년 맞은 이북도민통일아카데미 6월 20일은 이북도민통일아카데미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돌이켜보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성취를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난 해 4월,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기 이북도민통일아카데미...
    Category칼럼
    Read More
  7. 통일글짓기 금상-김재헌(신암중 2학년·경기)

    평화통일의 골든타임 2018년 4월 27일 우리나라는 감동과 감격으로 환호했다. 우리나라 국민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외신이 주목하고 감격했다. 그리도 어렵다는, 그렇게도 긴 사간을 각자의 이념을 향해 걸었던 길을 돌이켜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났다....
    Read More
  8. 포럼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 지난해 속도감 있게 변화하던 한반도 정세가 주춤하고 있는 현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을 표방하면서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및 국제사회가 적절한...
    Read More
  9. 이세웅 민주평통 서울부의장(서울사이버대 명예이사장)

    진달래, 철쭉으로 물들어가는 북한의 봄 삼지사방이 꽃 천지다. 노오란 산수유, 개나리가 피는 듯 하더니 어느새 진달래에 자리를 내어주고 살구꽃, 벚꽃, 목련으로 온누리가 물들었다. 곧 남쪽에서부터 철쭉이 산자락을 가득 덮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릴 것...
    Category칼럼
    Read More
  10. No Image

    이춘화(함남·장진)민주평통 서초구 협의회 자문위원

    이북5도지역회의 평화통일 메시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12일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져...
    Category칼럼
    Read More
  11. No Image

    정재섭 국제펜클럽한국본부회원

    -특별칼럼- 建國節에 관한 小考 - 생일도 없는 나라 - 佐浦 鄭 在 燮 시인·국제펜클럽한국본부회원 누구에게나 태어난 생일이 있기 마련이다. 아이 첫돌 잔치를 치르는 젊은 부부, 또한 양친(兩親)의 고희(古稀)나 미수연(米壽宴)등등을 베푸는 것도 그...
    Category칼럼
    Read More
  12. 윤일영 미수복경기도민회장

    재미남가주와 워싱턴 이북도민들의 수구초심 강태공(姜太公)은 제(齊)나라에서 5대에 이르기까지 살았으나 주(周)나라에 와서 장례(葬禮)를 지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음악은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를 즐기고, 예는 그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며, ...
    Category칼럼
    Read More
  13. No Image

    김허남 삼수운동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도민칼럼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통일과정에서 국호·국기·국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다. 해방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우리 민족의 화두가 된 것은 응어리진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기 때문...
    Category칼럼
    Read More
  14. 차명철 이북5도새마을회장

    “새마을운동이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 새마을운동 47주년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1945년 8월15일 광명의 해방을 맞이하여 자유 민주독립국가로 되었으나,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할되었고 이념...
    Category시론
    Read More
  15. No Image

    김영철 평안북도지사

    북한 관광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월 하순경 일주일여의 기간 동안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 자격으로 독일거주 이북도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무 격려차 독일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유럽한인신문 등 매체를 접하게 되었는데 매체를 보는 순간 놀랄만한 ...
    Category칼럼
    Read More
  16. No Image

    이세웅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오도민칼럼 눈 감아도 떠오르는 망향의 꽃 진달래 어수선한 시국 속에도 봄꽃 소식은 어김이 없다. 남쪽 섬진강가에 매화가 피었고, 서울 북한산 자락 길상사 담벼락에 영춘화(迎春花)가 노오란 꽃잎을 내밀었다고 한다. ‘복숭아꽃 살구꽃 벚꽃, 목련 등...
    Category칼럼
    Read More
  17. No Image

    김중양 평남도지사

    바둑예찬 김중양 평안남도지사 나는 바둑 두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는 경우, 아무 기원이나 올라가서 낮선 사람들과 바둑을 두기도 합니다. 한국기원에서 아마3단의 자격을 인정받았을 때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Category칼럼
    Read More
  18. No Image

    최종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미수복경기도민회장)

    고향수복을 향한 힘찬 걸음 내딛을 것 존경하는 800만 이북도민 여러분!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각 도민사회의 발전과 애향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
    Category시론
    Read More
  19. No Image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자유로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 건설” 2017년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새해 2017년은 대한민국 건국 70년을 한 해 앞둔 뜻 깊은 시점으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향한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때입니다...
    Category칼럼
    Read More
  20. No Image

    이세웅 민주평통 이북5도부의장

    1945년 ‘을유년 광복’ 2017년 ‘정유년 통일’을 소망하며 이세웅 민주평통 이북5도부의장 시인 육사(陸史) 이원록 선생은 일제 강점기 그의 시 광야(廣野)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엄한 예언을 남겼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Category칼럼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