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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실체

 

7월 23일자 노동신문 보도에 의하면 21일 진행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선거자의 99.99%가 참가하여 100% 찬성 투표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북한의 선거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북한이 2019년 4월 11일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6조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66조에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를 할 권리와 선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의 주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선거란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수령과 당이 이미 임명해 놓은 대의원들에게 찬성표를 투표함에 넣는 단순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다 선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거나 그 가족 등 즉, 반체제 인물들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둘째로, 북한에서 선거결과가 선거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든 도, 시, 군 지방 인민회의 든 매 단계의 인민회의 마다 미리 간부,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여성 등 계층별, 직업별, 성별 대의원 비율을 당에서 미리 정해 놓는다. 그런 다음 각 인민회의 마다 그 비율에 맞게 해당 당조직들에서 선거구별 단일 입후보를 정하여 중앙당에 보고하며 중앙당 간부부에서는 최종 입후보명단을 김정은에게 보고 하여 비준 받는다. 이런 절차를 밟으니 북한에서는 위에서 이미 결정한 단일후보 만이 입후보 할 수 있는 단일 입후보 선거제도일 수밖에 없다. 선거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노동당에게 있는 셈이다. 셋째로, 선거 투표과정을 보아도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비밀리에 표시할 수 없게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선거절차를 보면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모여 일렬로 자기 선거표 순서에 따라 쭉 들어가면서 투표한다. 마을의 선거표 번호는 가족단위 순서로 되어 있으며 줄을 서는 순서도 다른 사람과 자의대로 바꾸어 설수 없다. 유권자들이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면 선거위원이 시민증을 통해 선거자 명부를 대조 확인한 뒤 유권자의 번호 있는 선거표를 준다. 그러면 유권자는 그것을 받아 투표함에 넣는다. 유권자가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투표장 입구에 있는 선거명부에서 자기 선거번호를 확인하고 투표시 자기 선거표를 찬성함에 넣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과 선거표가 바뀌고 그 사람이 그 선거표를 찢어서 몰래 선거함에 넣었다가는 큰일이다. 반대할 경우에는 펜으로 ‘×’표를 하라고 되어 있으나 그것을 믿고 자기의 선거번호가 찍혀 있는 선거표에 반대 표시를 한다는 것은 ‘나를 잡아가 주세요’ 하고 본인이 자신을 제보하는 행위나 같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북한 사회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불참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니 북한선거에서 찬성률이 100% 나올 수밖에 없다. 넷째로, 북한은 매번 선거 때마다 당 조직과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무조건 찬성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에도 선거가 진행되는 당일인 21일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사설 ‘모두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를 바치자’를 게재하였다. 김정은의 명령과도 같은 노동당 기관지가 주민들에게 찬성 투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북한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선거제도는 헌법에서 명시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전대미문의 반민주적 반문명적 투표방식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에 밝혀져 있는 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며 그러자면 헌법에 명기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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