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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약 요인들로 인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급성의 요구를 충족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방안은 바로 북한관광 방식을 통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추진하는 것이다. 매년 설과 추석에 임진각 망배단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을 향해 합동 차례를 지낸다.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는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죽어서라도 고향땅에 묻히고 싶다는 비원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 그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행정적 이유로 이산가족의 비원을 뒤로 미룰 수 없다. 그러면 북한관광 형식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이란 무엇을 말하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 인가? 이것은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북녘의 고향 방문을 조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다. 즉 한국과 중국의 민간기업이 협력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북한관광 형식을 통해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북한 관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한국의 민간기업, 이왕이면 대북관광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이 중국의 북한관광업체와 연계하여 이산가족의 북한방문을 중개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한국 이산가족의 북한관광 신청-한국 민간기업의 중개-중국 민간기업의 북한관광 전개한국 이산가족의 북한 고향방문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북한관광 형식의 고향방문은 앞에서 언급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해소하는데 유용하다. 이 방법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을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로 단축한다. 남북 당국 간 협상 및 남북 간 상이한 행정 절차에 소용되는 시간이 생략된다. 단지 관광 신청 및 중국을 통한 북한 방문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앞의 시간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시간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 상봉행사에 비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시급성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방식의 고향방문이 북한의 정치적, 행정적 비용을 축소시켜 이 사업의 성사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민간 채널을 통한 북한 고향방문은 정부 채널을 통한 기존의 유동적인 상봉 행사에 비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대단히 실효적인 방식이다. 물론 고향 방문사업은 북녘의 가족·친지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 해도 일단은 살아생전 고향땅을 밟고 싶은 이산가족들의 소원을 풀고, 북측에 생사확인을 요청해 상봉을 기약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수용하면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관광 형식의 수익,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으로 경제발전 총매진 노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위와 같은 의의가 있다고 해도 북한관광 형식의 고향방문이 성사되려면 남북미중 정부 차원의 양해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한미 간에는 대북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에 협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다. 이런 움직임이 인도주의 증진은 물론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임하는 한미 양국의 통일된 입장을 북한과 중국에 과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미 정부 차원의 협조는 결국 한중 민간기업과 북한 당국의 협력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있다. 이 사업에 관련되는 외교적, 행정적 규제 및 절차는 관련국 정부가 협조하되, 실제 관광 및 방문사업은 민간기업이 진행하면 제재 및 외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고향방문이 입북한 이산가족들 개개인의 고향에서 실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 가능한 고향방문 방식은 북한 광역시와 도(道) 단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가능한 개별 방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방북 기간 중 신변안전과 건강문제는 북한이 완벽하게 보증할 것을 확약받는 것은 이 사업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장기 분단·정전체제 하에서 내면화 된 상호 적대와 불신으로 남북,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단기간에 달성되기는 어렵다. 다행히 2018년 이후 전개되는 평화프로세스가 지속가능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단과 전쟁의 제일의 희생자들인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동반하지 않는 평화 협상은 심각한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북한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은 실효성 면에서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핵평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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