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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의 존재 이유

이진규 함남지사.jpg

이진규 함경남도지사

 

최근 서울신문 강모 기자가 쓴 이북5도위원회 무용론(심지어 폐기론까지)을 들먹인 비현실적 칼럼을 보고 한 사람의 신문 독자로서 얼토당토한 논리를 피력한 얄팍한 기사에 또 다른 정론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현재 남한 지역에는 공산정부를 거부하는 이북출신들이 해방 이후 상당한 숫자가 남하해 정착하고 있다. 그 숫자는 그들의 후손까지 합하면 대략 880만 정도라 추론하고 있다. 그 당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실향민이라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북실향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이북5도위원회이다. 물론 지금의 잣대로 보면 실향민 지원 사업은 70년이 지난 지금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 또는 반공논리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가 엄연히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영토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한 이북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다.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상징적으로 이북영토에 명예직 등의 관리를 두고 있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매우 합법적이다.

강기자가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엄연한 국가인데 왜 평양시장을 대한민국에서 임명하느냐란 주장은 이런 오해가 있다. 일단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은 실향민들의 남한정착과 통일 후 다시 귀향할 수 있을 때까지 실향민의 안녕 및 복지를 돕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임명한 이북5도지사, 평양시장은 이북에 있는 평양 주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평양 출신을 포함한 880만 실향민과 그 후계세대가 남한지역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일이다. 더 나아가 남북한이 통합되어 상호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연고가 있는 실향민 후세들이 가장 먼저 솔선하여 통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양 독일도 수십 년 전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격차, 이념적 불일치, 차별 등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아직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16년간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양 독일의 격차를 극복시킨 메르켈 총리도 동독출신의 실향민 총리이다. 실향민이야 말로 그 곳의 정서와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곳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적격자이다.

강기자가 주장하는 몇몇 오도위의 공무원들의 보수 및 수당을 단순히 직무의 업무강도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 일반 인사관리 관점에서 보면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위상, 또 향후 남북 통합 후 이북5도위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그 준비과정으로써의 위상 등을 고려하며 이해할 때 그 경제적 가치의 존재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구나 도지사나 군수 등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능력자로서 검증된 유명 인사를 선발하고 그들은 능력, 자격 등이 충분히 보상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시장·군수와 읍·면·동장들은 대부분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으로 오도위 업무를 수행하는 자기희생적 인사들이다. 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은커녕 자신의 고향을 위해 일하고 부모님들 고향에 헌신하는 이들을 폄하하고 있는 일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강기자가 주장하는 “왜 대한민국이 이북5도지사나 평양시민을 임명하느냐”는 주장은 대한민국 공식 조직인 이북5도위원회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북5도의 현재·미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하루 빨리 남북의 평화적 통합이 앞당겨져 이북5도위원회의 진가가 십분 발휘될 날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을 폄하하여 또다시 실향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인간적 행태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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