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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지속추진

외교부, 韓美간에 파트너십 강화

국방부, 전방위로 국방태세 확립

문재인.jpg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청와대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21년에는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2021년 핵심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비핵화·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히고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협력, 이산가족 상봉,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고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기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등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중심’, ‘생활밀착’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위기 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올해 주요추진 과제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 등 네 가지를 보고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기 구축해 이를 토대로 한미간 조율된 전략 성안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유엔가입 30주년을 맞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2024~25년 임기)추진 등 다자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여하는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을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우리의 북한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및 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천궁-Ⅱ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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