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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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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평양2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열린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①참여 기반 강화, ②참여의 다양화, ③참여 접근성 제고 ④참여의 정책 실현 등 4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참여 기반 강화

먼저 모든 행정기관에서 정책 참여 기반과 절차 등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참여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본격 실시한다.

지난해 행안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대면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지표를 보완하고,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기관별 국민참여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여의 다양화

‘청원법’이 60년 만에 개정되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시행일 2021.12.23.)됨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의 실질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청원 절차가 정비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청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청원 접수 절차를 완비하고, 청원의 조사·심의를 위한 청원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온라인으로 청원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참여 접근성 제고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정책참여도 한층 강화된다.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하여 온라인 참석자와 오프라인 참석자가 함께 토론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포럼 운영모델’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각 기관의 정책참여단이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신설한다. 온라인 국민참여 통합플랫폼 ‘광화문1번가’의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통합 창구로서 역할도 강화된다. 광화문1번가 ‘참여정책 사전알림’을 통해 행정기관의 다양한 참여정책 일정부터 참여결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외 모든 제안이 공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별 자체 플랫폼으로 접수된 제안을 연계하여 ‘광화문1번가’에서 통합 조회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의 정책 실현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이 정책반영 여부만을 결정하던 기존 제안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제안자,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절차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내에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안 중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담당 공무원이 제안을 보완하여 채택할 경우 제안자와 채택자를 함께 포상하는 ‘협력제안’ 제도를 공무원제안에 대해 우선 적용하여 제안의 정책 반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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