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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 대전서 정책포럼 개최

정부의 탈북민 지원사업 해법모색

도민사회 동반자로 상생방안 마련

박병석 국회의장 내실적 방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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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북도민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됐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오영찬)는 지난 5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 베니키아호텔대림에서 이북5도지사를 비롯, 황운하 국회의원,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서철모 행정부시장, 문성원 대전시의원, 김현식 이북5도 대전사무소장, 조재춘 이북도민회대전연합회장 및 대전지구 각도 도민회장과 북한이탈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북5도 가족결연행사 및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4월 호남권에 이어 대전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재중 디트뉴스24 부국장, 문성원 대전시의회 의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탈북민 지원 업무 개선과 이북5도의 역할에 대해 모색했다.

김재중 디트뉴스24 부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을 통해 탈북민들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한 이유가 치열한 경쟁과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외로움, 그리고 남한사회의 차별과 편견이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역단위의 정착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성원 대전시의회 의원은 ‘이북도민사회의 후계세대 육성 안’ 제목의 발제문에서 이북도민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계세대 육성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문 의원은 “2·3세대는 남한출생으로 1세대 고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3월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북5도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통일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북5도위원회의 위상과 조직 역량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탈북민 출신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통일부가 전담하는 지원업무에 불만을 느끼고 있어 지원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우선시 하다 보니 북한에 싫은 소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탈북민들은 친부모(이북5도위원회)를 놔두고 양부모(통일부)밑에서 살고 있는 심정”이라며 정부의 탈북민 지원업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생활고로 인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통일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관리했었다면 이들 모자는 죽음은 피했을 것”이라며 “행안부의 경우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북5도사무소 등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통일부보다는 탈북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오영찬 이북5도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탈북민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과 교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탈북민 지원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축전을 통해 “실향이북도민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주는 이북5도위원회 및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하고 “평화통일은 우리민족의 간절한 염원이며, 오늘 행사가 민주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이북도민의 내실적 지원방안 등이 모색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이북5도위원회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10쌍에 대해 가족결연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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