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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산가족정책세미나 개최

생사확인 등 해결책 모색 2,3세대 의식변화 큰 고민

 

이산가족 세미나.JPG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는 6월20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중강당에서 ‘한반도 통일대비를 위한 이산가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9 이산가족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산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책임연구위원, 김충환 전 국회의원, 권세영 전 주독일총영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한반도 정세에 따른 이산가족의 해결책과 이에 따른 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독일 사례로 본 한국통일의 과제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은 “이산 1세대 분들의 고령화로 이산가족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이산가족들이 나아갈 방향과 2,3세대 이북도민 청년지도자들의 애향사업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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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남북관계에 악재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당면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인용 자전거’처럼 상호 선순환적 작용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미회담 결과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 완화 및 해제 수준에 따라 단순 방북에서 행사성 방북, 교역차원의 물품 반출입과 북한 경제개발구 및 내륙지역 대상 합작 및 합영방식의 대북투자의 순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 재개에 앞서 남북간 사안(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 천안함폭침)에 대한 남북간 별도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시 ‘현물지급방식’과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3통 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산가족 후계세대 정체성 강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

남북이 분단되어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발생하던 1945년에 태어난 분들의 연세가 올해로 75세이고 분단과 함께 이산가족의 2세대로 태어난 분들도 6,70대의 고령에 이르렀다. 이산가족 3세, 4세대는 아마도 자신들이 이산가족의 일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박할 것이다.

이산가족 후계세대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남북이산가족의 뿌리와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후계세대에게 남북이산가족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이산가족이 체제와 이념의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산가족 후계세대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산가족위원회 역할 매우중요

김충환 전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이산가족 사회에 기대하는 역할은 통일운동의 중심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향을 회복(재건)하고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평화적 통일운동의 선구자라는 사명감을 명심하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손잡고 국제사회에 통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회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동향인으로서 서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호남, 영남, 충청향우회가 있듯이 이북출신 실향민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해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이산가족을 단합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활용

권세영 전 주독일한국총영사

서독정부는 베를린장벽 구축 이듬해인 1962년부터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7년간 총 34억 4,000만 마르크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정치범 3만 3,755명과 그 가족 25만여 명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1명당 약 10만 마르크(한화 5300만원)를 지불한 셈이다. 서독 정부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은 인도적, 도덕적 측면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Freikauf(정치범 석방거래)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동독정권의 잇속을 채워 준 면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 완화, 양독관계 강화 및 독일통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경우 정부의 정책개발·수립에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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